한나라당 “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상한 2% 제한 추진”

[소비자경제=박성민 기자] 한나라당은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2%로 제한해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연매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.

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계류법안 대책회의에서 “중소자영업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높은 카드수수료율로 인해 이중 고통을 받고 있다”며 “지난 11일과 13일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전달했다”고 밝혔다.

이 정책위의장은  “중소가맹점에 대한 적용 수수료율을 2%가 넘지 않도록 개편할 것을 당부했다”며 “중소가맹점의 범위를 2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”고 말했다.

이 정책위원장은 또 “중소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율 협상 시 협상력 부족으로 카드회사가 정하는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카드시장 구조”라며 “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정책 대안을 마련토록 정부에 촉구했다”고 밝혔다.

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중소가맹점간의 카드수수료 격차를 현재보다 더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,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가맹점들과 카드회사, 감독 당국 간의 소통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. 또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사용이 확대되도록 세제를 손질키로 했다.

현재 낮은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1억2000만원(내년부터 1억5000만원으로 확대)미만이며 적용 수수료율은 2% 수준이다. 반면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의 카드수수료율은 1.6~2.15% 수준이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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